■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주 69시간제를 꺼내 들었다가여론의 비판에 물러선 지 8개월여 만에 정부가 새 개편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특히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아니면 지난 3월 논란이 재현될지 관련 내용 오늘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성희]
안녕하세요.
어제 주무부처 장관까지 모시고 들어봤습니다마는 여전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서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일단 확실한 건지난 3월에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 유연화로 그리고 노사 합의 전제가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희]
주52시간 뜻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 직종에서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 이 방침으로 후퇴한 모양새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설문조사를 근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주 단위, 일 단위로 우리가 노동하고 생활하는 습관인데 그 개념을 근로시간 단위를 조금 더 넓게 바꿔서 그래서 주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거센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퇴로를 마련하는 게 근거를 설문조사에서 찾고 그걸 일부 직종 업종에 도입해서 그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퇴로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퇴로가 될지, 과거 개편안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삼을 것인지. 정부의 의도는 확실치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궁색합니다. 근거를 설문조사 가지고 한다는, 제도 개편을 논한다는 것 자체도 궁색하고요.
설문조사 인용 방식에서도 충분히 그래야 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편안을 냈다가 체면이 구겨졌으니까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퇴로를 위한 근거라고 교수님 말씀하신 설문조사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여론수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추진을 하지 않겠다. 저희가 정부 입장을 자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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